법령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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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5 태평양 1 지평지성 1 화우 1 남산 1 대륙	# 변호사 (상위 10) 1 류경진 1 양호승 1 조성규 1 최정수 1 송진훈 1 심재돈 1 하민호 1 이인재 1 강용현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2. 6. 14. 선고 2011나26010 판결
  [기타(금전)][미간행]
   기타
 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

2010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5. 7. 선고 2009가합7238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기업구조조정촉진법

2005년

3. 대법원 2005. 9. 15. 선고 2005다15550 판결
  [환매자금][공2005.10.15.(236),1604]
   환매자금
 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민법 상법

4. 서울고법 2005. 4. 26. 자 2004나68399 위헌제청결정
  [출전환이행청구등] 헌법재판소 미결정[각공2005.6.10.(22),950]
   출전환이행청구
 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파산법 헌법 회사정리법

2003년

5. 서울지법 2003. 10. 9. 선고 2003가합25022 판결
  [어음금등] 확정[각공2003.12.10.(4),676]
   어음금
 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헌법